법령 민법 제4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339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〈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6]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2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9. 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8다44177 판결
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7년
10. 인천지방법원 2007.11.13 선고 2006가단45052 판결
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5년
1993년
1987년
14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 양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 1981년
1978년
1969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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